STANDARDS

생활표준

1. 표준규격 특징 현재 국내에서는 생활표준화를 '국민행복표준화'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음. 휴대폰마다 충전기가 달라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서울에서 사용하던 교통 카드를 부산에서 사용하지 못해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고장난 차를 수리센터에 맡기고 불만스런 서비스로 마음 상하신 적 있으셨나요? 산후조리원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이제껏 표준은 다른 제품과의 상호 호환성이나 최저품질 확보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나, 이제 표준은 이를 넘어서 무역규범, 기술혁신 도구, 경제/사회 통합수단 등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음. 이러한 환경 때문에 갈수록 표준과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 생활표준은 건강, 안전 및 환경과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표준임.
2. 규격관리 기관 설명 1) 기술표준원 [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 技術標準院 ] -공산품 시험과 계량원기의 보관, 계량기구의 검정, 공업재료의 시험·분석·감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에 관한 시험, 계량원기의 보관, 계량기구의 검정, 공업재료의 시험·분석·감정, 시험방법의 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이다. 표준화제도, 한국산업표준, KS표시인증제도 등에 대한 정보와 세계 각국 기술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품안전정보 및 안전기준 열람서비스를 운영하고 한국인정기구와 한국제품인정기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기술표준원은 1883년(고종 20년)에 화폐주조 및 금속광물의 분석∙가공∙제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로 출발했다. 1961년 국립공업기술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공산품의 기술 개발 및 시험·분석·감정 업무를 주로 담당해 오다, 1996년 중소기업청 소속 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업표준과 품질안전 업무가 추가됐다.1999년부터 산업자원부로 소속이 바뀌면서 기술표준원으로 개칭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공산품의 법정계량과 측정, 신기술 평가 및 인증 등의 업무도 관장하게 되었다.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 소속이 바뀌었다. 2010년에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부 개혁을 진행해 기술표준정책국, 제품안전정책국, 지식산업표준국, 적합성정책국 등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중요한 사업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된 표준을 말한다. 관련 국제 표준으로는 ETSI에서 만든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현재는 TCCA에서 제정하고 있음) 및 DMR(Digital Mobile Radio)이 대표적이다. TETRA는 공공안전(public safty)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표준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 방식이 아닌 디지털 무전기를 위한 통신 규격이다. 음성 통화 이외에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며 심지여 중계기를 인터넷 회선과 연결하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와 통화도 가능하다. 반면 DMR(Digital Mobile Radio)은 산업계 비지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표준으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인 PMR(Private Mobile Radio)을 대체하는 디지털 방식의 근거리 직접 통신방식이다. 보통 3개의 'Tier'로 구분된 목적에 따라 구현될 수 있다. 2)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 韓國標準協會] -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생산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KSA라고 약칭한다. 1962년 공업표준화법(현행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생산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표준규격협회로 설립되었다. 이후 1966년 2월 한국규격협회, 1978년 6월 한국공업표준협회를 거쳐 1993년 6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1998년 7월 한국산업규격(KS)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고, 1999년 8월 산하에 산업표준연구원을 설치하였다. 2000년 품질보증체제·환경경영체제·QS 9000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북한표준연구소를 설치하였다. 2001년 2월 일본공업규격(JIS)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4월 중국 베이징사무소를 개소하였다.2002년 12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고, 2004년 3월 (주)한국표준협회미디어를 설립하였으며, 2006년 1월 신뢰성기술경영센터를 개소하였다. 2007년 4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08년 4월에는  ISO/TC 176(품질경영 및 품질보증 기술위원회)의 국내 간사기관 지정되었으며, 2009년 10월 KSA가산디지털센터를 개소하였다.주요 업무는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국제표준·외국표준과 그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보급,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연구·개발·진흥·진단·지도 및 교육,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평가, 단체표준화와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그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조직은 기획전략본부·표준품질경영본부·산업표준본부·국제인증본부·인적자원개발본부·품질혁신본부·지식서비스본부 등 7본부에 속한 21팀 3센터 2아카데미와 교육지원팀·인재개발원 그밖에 14개 지역본부로 이루어져 있다.회원 가입자격은 KS표시 인증업체 및 준비업체, ISO 인증업체 및 준비업체, 제조업·금융업·유통업·서비스업 등 산업관련 법인체, 정부·공기업·투자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빌딩에 있다. 
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발굴, 제정하고 ICT표준 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민간 자율의 ICT표준화 및 시험인증 기관   산업체∙학계∙통신사업자∙연구기관등과 서로 협력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 분야의 신기술과 표준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급하고 활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1988년 설립한 이래 1997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전기통신 분야에서 정보통신 전분야로 표준화 업무영역을 확대하였다. 1998년 3GPP(제3세대 이동통신협력프로젝트) 협정을 체결하고, 2001년에는 정보통신표준화사업 위탁관리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T) 표준참조기관으로 지정되어 12월에 현재 위치로 사옥을 이전하고 IT 시험연구소를 개소 하였다. 2002년부터 유럽, 미국, 중국, 일본과 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또한 2002년 Veri-Test-TTA 국제 S/W 품질인증을 시작으로 Wibro, 지상파DMB 휴대폰 충전 단자(20핀)등 다양한 부분에서 표준을 제정하고 유럽 및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작년 2013년에는 9월 국내최초로 GCF 국제공인 망연동 시험자격을 획득하였으며, 12월 세계최초로 A4WP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VoLTE USIM 이동성 표준을 세계최초로 제정하였다. 현재까지 TTA는 대한민국의 ICT표준화와 시험인증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ICT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TTA는 국민권익신장을 위해 ‘음성인식 긴급전화 서비스’ 표준제정을 주관하고 있다. 본 과제는 재난, 사고, 범죄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신체적 제한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부가적인 선행동작 없이 단말기의 음성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긴급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사는 현재 ‘음성인식 긴급전화 서비스’ 표준제정 과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4. 현재 표준화 활동 상태 1) 2011년  - 기술표준원은 '10년도 생활표준 국민제안 과제 중 '통신사별요금 부과청구 체계 표준화' 등 7개를 '11년도 표준화 추진대상 과제로 선정. 추가된 과제는 '10년도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150개의 과제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2011.5.12일 개최된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음.   - 회의에서 확정된 '통신사별요금 청구 체계' 등 3종은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과제는 관련업계, 소비자 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표준화를 추진. 또한, 동 협의회에서는 '프린터 카트리지의 표준화' 등 256개의 국민제안 과제 중 ○○○등 (○○개)를 '11년도 표준화 검토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속적으로 표준화를 추진.   - 생활표준화는 '09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50개 생활표준화 과제를 선정한 것 중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 '11년도에 20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 아울러, 제정된 생활표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세미나, 민간 표준화 교육 및 표준화 행사와 연계하여 표준화 인식을 제고하고, 이행확산을 촉진. 1) 2012년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표준화과제 중 '11년도 추진과제인 「모바일 정보기기(휴대폰, PMP 등)문자입력방식 표준화」 등 22개 과제를 '12년도에 완료.   - 국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된 50대 생활표준화 과제 및 온라인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된 과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09년부터 '11년까지 총 41개 과제가 완료되었음.   - 2012년에는 한방용 뜸, 노트북 전원 어댑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비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   - 50대 생활표준화 과제(아래 내용 참조)는 2012년까지 완료되나, 생활표준화 국민제안 사이트(www.lifestandard.or.kr)를 통해 제안되는 과제 중에 생활표준화 과제를 선정하여 표준화를 계속 진행.
3. 현재 표준화 활동 상태
표준화 항목
연번 과제명 예상
관련부처		 기표원
소관과		 분야 완료시기
1 장례식장 서비스 인증 도입 복지부 문화서비스표준과 편리한
사회		 2009
2 전국 지자체간 교통카드 호환
사용을 위한 표준화		 국토부 등 정보통신표준과
3 취업지원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표준 이력서 개발		 노동부 등 문화서비스표준과
4 건축물 클리닝 서비스 인증 도입 국토부 문화서비스표준과 건강한
사회
5 맑은 수도물 공급을 위한 수도꼭지,
금속관 등의 수도용 제품 안전성 강화		 소재나노표준과
6 모바일 정보기기(휴대폰, PMP등) 문자입력방식 표준화 방통위 디지털전자표준과 편리한
사회		 2010
7 진공청소기 먼지봉투의 표준화 디지털전자표준과
8 가전제품 공용 리모콘 표준 개발 디지털전자표준과
9 차량 운행정보 기록을 위한 블랙박스 표준화 국토부 디지털전자표준과
10 결혼식장 서비스 인증 도입 문화서비스표준과
11 차량수리센터 서비스 인증 도입 국토부 문화서비스표준과
12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고추장 매운맛 등급 표준화 농식품부 등 바이오환경표준과
13 조립식 온수온돌 판넬제품 평가방법 표준화 에너지물류표준과
14 RFID기반 공용자전거 통합관리(대여·반납)시스템 표준화 행안부 정보통신표준과
15 가전제품(TV,PC 등)의 무선통신 시스템 표준화 방통위 정보통신표준과
16 모바일 USIM기반의 금융거래 보안 표준화 방통위 정보통신표준과
17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화재 안전성 기준 강화 국토부 기계건설표준과 건강한
사회
18 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레미콘 품질기준 강화 국토부 기계건설표준과
19 경운기 브레이크등(燈) 표준화 기계건설표준과
20 녹색 생활체육공간을 위한 인조잔디 표준화 화학세라믹표준과
21 휴대용 멀티미디어기기 직류전원장치 표준화 디지털전자표준과 미래
사회
22 휴대폰용 배터리 표준화 에너지물류표준과
23 노트북 전원 어댑터 국제표준화 디지털전자표준과 편리한
사회		 2011
24 김치냉장고 저장용기의 표준화 디지털전자표준과
25 엘리베이터 버튼위치 표준화 기계건설표준과
26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충재 성능 측정방법 표준화 국토부 기계건설표준과
27 병원간 검사결과(X-ray,CT,초음파 등)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복지부 등 정보통신표준과
28 "빨주노초파남보”알기 쉬운 색채표준 활용 확산 화학세라믹표준과
29 의료 시험분석기관의 적합성평가체계 표준화 복지부 등 적합성평가제도과 건강한
사회
30 고령자 및 장애인용 생활제품의 표준 개발 복지부 문화서비스표준과
31 차량내장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표준화 복지부 등 문화서비스표준과
32 차량내장재의 휘발성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표준화 국토부 등 바이오환경표준과
33 한방용 뜸 표준화 식약청 등 바이오환경표준과
34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1인분 표준화 농식품부 계량측정제도과 미래
사회
35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디지털전자표준과
36 스마트그리드 기반 실시간 전기요금 관리체계 표준화 디지털전자표준과
37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에너지물류표준과
38 서비스용 로봇 성능기준 표준화 기계건설표준과
39 공기청정기 필터의 표준화 디지털전자표준과 편리한
사회		 2012
40 최신 한국인 인체정보 확산적용을 위한 제품표준 정비 문화서비스표준과
41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표준화 및 인증 도입 복지부 문화서비스표준과 건강한
사회
42 산후조리원 서비스 인증 도입 복지부 문화서비스표준과
43 홍수, 테러 등의 재난대응 시스템 표준화 행안부 등 문화서비스표준과
44 범죄예방을 위해 공원 등 도시설계 표준 개발 국토부 등 문화서비스표준과
45 휴대용 심혈관질환 자가 진단용 바이오센서 표준화 식약청 등 바이오환경표준과
46 방범자재 성능기준 표준화 행안부 기계건설표준과
47 도로교통 시설의 안전ㆍ편의성 향상을 위한 표준화 행안부 기계건설표준과
48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기기 활용 편리성 향상 표준화 복지부 정보통신표준과
49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PHEV) 연비측정 방법 표준화 에너지물류표준과 미래
사회
50 세제 적정량 사용을 위한 표준 개발 화학세라믹표준과